법령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제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8. 25. 선고 2005도1731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공2005.10.1.(235),1576] 위계공무집행방해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
2003년
3. 대법원 2003. 11. 13. 선고 2001도7045 판결
[위계공무집행방해][집51(2)형,536;공2003.12.15.(192),2394] 위계공무집행방해 교도관집무규칙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행형법 형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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